[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 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 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자유_끼워_넣기 역사_교육과정 윤근혁 기자

'자유민주주의' 표기 찬성 심의위원은 1명뿐

2일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위를 비롯해 교과·영별별 심의위 회의를 여러 곳에서 진행했다. 지난 11월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예고본을 손질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사전 논의절차를 진행한 것이다.교육부가 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위의 경우 전체 20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역사과 교육과정에"'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병행 표기" 방안에 대해 참석 심의위원들이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직전 교육부 쪽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위원들 다수 의견으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앞서,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17명도 모두 '민주주의'란 용어에 '자유'를 끼워 넣는 방안에 반대한 바 있어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2일 교과·영역별 심의위에서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들이"이번 심의위 결과는 기밀사항으로, 절대 녹취를 해서는 안 된다.

한 교과의 심의위원은 에"위원장 옆에 앉은 교육부 직원이 위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발언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면서"지금이 군사정부 시대도 아닌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고 입을 막으려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심의위원은"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심의위에 참석한 바 있지만 이런 교육부의 행동은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과의 심의위원도"우리 교과 심의위원장도 회의 도중에 해당 주의 발언을 거의 비슷하게 읽어 내려갔다"면서"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심의위원들을 겁박한 행위이기 때문에 참석 위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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