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역대급](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2/sisain-editor/9145800460219331011535-9145800460219331011535-1660480606009200640.webp)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대통령기록관은 193일 동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기록물이 정쟁화되면서 생긴 일이다. 📝 김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기간은 역대 어느 정부 같은 기간보다 길었다.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은 193일 동안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년이 넘는 기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역대 압수수색 전체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IN〉은 대통령기록관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살폈다. 대통령기록관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압수수색 사건별, 연도별, 월별, 일수, 사유, 제출 문건, 수사기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름 그대로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다. 각종 사진·동영상, 회의록, 접견 인사, 일정, 편지 등 국가수반의 모든 것에 관한 공적 기록을 수집해 후대에 전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이 탄생하는 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산파 구실을 했다.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마다 등장하는 대통령기록,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으로 지정기록물 제도는 신뢰가 하락하고,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정기록물 제도만으로는 기록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업무를 개시한 대통령기록관은 출범 초기부터 신산한 역사를 겪었다. 2008년 9월10일 대통령기록관은 첫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해 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과열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복사본을 돌려줬음에도 대통령기록관의 상위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진 10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은 종결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타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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