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지휘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 사퇴 가능성엔 선 그어법무부 “대검 입장 본 뒤 대응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 법무부는 ‘수사 재지휘는 안 한다’는 방침이어서 윤 총장의 선택에 따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윤 총장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당일 곧장 입장을 내놓을지는 확실치 않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간극을 좁히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지난 2, 3일 공개한 수사지휘서와 별도 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현 수사팀 유지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검찰 안에선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분적 직무 배제’를 수용하면 향후 어떤 사건에서든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되,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처는 다시 검토해줄 것을 추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이 기존 수사지휘서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지휘 거부로 간주하고 추가 조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의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법무부 감찰 등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 법무부 감찰관으로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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