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법원서 막힌 이유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한 상반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태신앙’만으로 병역 거부할 수 없어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모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지난 6월25일 김씨에게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7월9일 이씨에게는 “절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뒤 원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왜 이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 입문 절차 없는 ‘모태신앙’만으로 병역거부 위한 ‘양심’ 증명 안돼 김씨와 이씨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됐고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침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품고 있는 양심의 진실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본 것입니다. ■ 대법 “양심의 내면화…하급심에서도 충실한 심리 이뤄져야” 대법원은 침례를 받았는지 외에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여러 소명자료도 부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씨가 침례를 받진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매진하고 △입영 통지를 받은 뒤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등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이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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