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청년은 사회적 배려심 낮은 존재”라는 대통령 정책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뜯어보니 “20대 남성의 공정성 개념 축소…사회적 배려심 낮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보고서 일부. 보고서 갈무리 “일부 민간 위원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자료가 아님” 27일 국정과제 자문기관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부에서 작성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정책위는 부랴부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위가 밝힌 것처럼, 해당 보고서가 정책위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한 정책위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각 분과에서 현안보고서를 작성하고 분과 차원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15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를 아주 ‘가볍게’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주체들은 ‘공정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여야 하는데, 정규직화 이후 취업문이 더 좁아지면서 20대에겐 지원 자격조차 안 주어지게 됐다. 이런 좌절감에 대해 성찰했어야 한다.” ■ 성평등이 “여성편익정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보고서 일부. 보고서 갈무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보고서 일부. 보고서 갈무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보고서 일부. 보고서 갈무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누군가의 편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균형을 이뤄가는 어떤 정책도 할 수 없다.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런 조치를 다 ‘편익’이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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