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검찰이 경찰에 ‘디스커버리’ 보완수사 요구한 까닭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장하원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다. 왜일까.

“철저한 실체 밝히려는 조처 이뤄져야 할 것” 자료사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9년 4월 발생했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이다. 경찰은 2021년 5월 내사에 들어가 같은해 7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디스커버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소환조사한 경찰은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선 이후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꾸준히 나왔다. 이렇다 보니 11일 검찰이 경찰의 장하성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검찰의 영장 반려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나 전 정권 겨냥 수사 등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부각하기 위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반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건 발생 3년만에, 내사 착수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고 정권교체 시기에 맞춰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장 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5월에서 2018년 11월 사이에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펀드 판매에 전 정권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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