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했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11일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 특정 변호사를 알선·소개·유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톡에서 광고료와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이용자의 상담료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로톡이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이 확인됐고 부정한 접속을 했다고 의심되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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