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점선면] 정년 연장하면 청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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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점선면 11월12일자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노인들이 겪을 ‘소득 절벽’도 문제입니다. 60세면 받을 수 있던 국민연금. 2028년엔 64세부터, 2033년엔 65세부터 탈 수 있어요. 퇴직을 60세에 한다면 61세부터 64세까지는 월급도 연금도 없는 채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에요.급속한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에서도 고령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점은 속도입니다. 고령인구 비중이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에 14%대였던 한국의 고령인구는 바로 내년 20%를 돌파할 예정이에요. 고작 7년이 걸린 셈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 다수가 ‘단순노무직’에 재취업합니다. 그간 일한 경력과 노하우를 살리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단순노무직은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상당한 육체적 노력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건설, 배달, 청소, 가사, 경비 노동을 포함합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주를 이뤄요.“젊어서는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으니까 조금씩 써서 몰랐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앞이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나이는 먹었지, 지금 여기라도 당장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없어요. 저축해놓은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년제가 의미 있는 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도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부터 누리게 될 겁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정년 연장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정년 연장의 영향은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사무직 일자리부터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경총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60세 정년 도입의 효과를 추적한 이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정년 연장으로 1명 고령 고용이 증가하면 청년 고용이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이를 반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KDI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령 고용이 1명 늘 때 15~29세 30~44세 근로자도 각각 0.37과 0.61명 늘었다고 분석했어요. 고령 고용으로 인해 줄어든 건 45~54세 장년 고용이라고 봤습니다.

오래 일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질문도 남습니다. 정년 연장은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국가·사회의 몫을 줄이고 개인의 몫을 늘리는 조치이기도 해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소득이 충분하다면,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이들이 이토록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노인들이 생계형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통한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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