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점선면] 교육감님, 그냥 정치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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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즉 시민이 직접 투표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2006년 도입됐습니다. 그전까지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학교운영위원·교원단체 추천자 등만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뽑았어요. 교육적 전문성이 아닌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학연·지연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 끝에 교육감 직선제가 탄생했습니다.한계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2007년 충북·울산·경남·제주 등 4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히 기호 2번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기호는 후보 이름의 가나다순이었죠. 모든 지역에서 기호 2번 후보가 교육감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점을 고려하면 다소 찜찜한 결과였어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알고 보니 선거 도중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수감 생활까지 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전임인 공정택 전 교육감도, 후임인 문용린 전 교육감도 모두 법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최근에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교육감 선거도 일반 선거 만만찮게 ‘선거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각 후보가 속한 진영을 그냥 공식화하자는 대안도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안한 적 있는 ‘시장·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예요. 시장·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묻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 후 한 지역의 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며 더 수월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권자가 아무래도 시장·도지사 후보에 중점을 두고 투표하게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셈이죠.

투표 전 후보들의 공약에 관해 토론할 때 두발 제한이나 야자 강요 문제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혁신학교로 운영 중인 휘봉고엔 두발 제한·야자 강요가 없었는데도요. 자신이 직접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전체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할 줄 아는 지성이야말로 유권자 시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 아닐까요? 이러한 모의선거를 휘봉고를 비롯해 전국 17개 학교가 실시했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나쁜 정치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교육재정이 풍부하다는 점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재정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그에 걸맞은 철학과 자질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재정이 있다면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교육감을 검증하고 판단할 기회, 직선제가 있습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를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감 선거엔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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