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조두순보다 더 악질 범죄자가 온다'...김근식 내달 출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2/ytn24/9145684498284691253046-1565497252113633280.webp)
■ 진행 : 김정진 앵커■ 화상중계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을 기억하십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인데요.안녕하십니까?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를 총 11명을 성폭행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조두순의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지금 김근식이라는 분은 지금 당시에 검거된 사건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 존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기능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의 연령대가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아마도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것이라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검거 장면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만13세 이하로 파악이 되는데 범행 당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유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법, 너무 악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아이들은, 특히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위험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두순의 피해자를 통해서 아동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2008년도입니다.그러면 교수님, 현재로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지금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지금 15년형이 거의 최대한 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에는 전자감독제도가 입법이 되어 있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출소를 10월에 하게 되면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 경찰에 보면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관리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지자체에서는 이제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복지제도로 편입을 시켜서 결국은 당근이죠. 출소하면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개연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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