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간호법 거부권' 수용할 듯...내일 의결 유력](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5/ytn24/9145684498284691041815-9145684498284691041815-1657936363977846789.webp)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간호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돌아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이해상충이 있었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중에서 독소조항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학력 이상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박사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데, 핀란드나 이런 데 가면 박사들이 초등학교 교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법명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간호사법, 간호법과 관련된 대규모 전국적인 데모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해상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화근은 어떤 면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양 후보가 이 법을 마치 동행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희망고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초기에 진정성이 안 있었겠습니까? 간호사를 너무 무리하게 대리 일을 해 오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풀어줘야 될 과정이 국회에 남아있다, 그렇게 보이죠.
제가 서운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사실 이런 처지를 서로가 다 알고, 거꾸로 보면 민주당 역시 했던 공약 중에서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이밀면서 당신들이 공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걸 통과시킨다고 밀어붙였어요. 양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곡법이나 간호법이나 지금 김형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상당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그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여놓고 그것을 이제 거부권 발동해봐, 그러면 당신들은 간호사들하고 이제 원수가 될 거야. 이런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장님이 나름대로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불발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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