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은 건의 안해…의사단체 반발 예상 | 연합뉴스

당정,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은 건의 안해…의사단체 반발 예상

김병규 오진송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거부권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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