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김용현과 대면 변수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3/ytn24/9145684498284521135766-9145684498284521135766-AFF7E99EA3DA543C0301452E424C8F7A.webp)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도착을 해서 입장을 했고 국회 측 대리인단도 도착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12시 47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것들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실제로 초안에서 작성해서 그걸 베낀 것인데 윤 대통령이 검토 때 그것을 지적을 안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부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저도 참고인으로서 중요 사건에서 변론 절차에서 그런 재판관에게 직접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제가 그때 관찰도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서면에 의해서 양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여러 서면들이 오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을 때 분명하지 않거나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점이거나 혹은 어떤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서면에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쟁점이 무엇인가를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정 걱정되는 것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참담한 법원 난입 폭동 사건 이후에도 헌법이 정한 법치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의 수사나 재판, 탄핵심판 등 사법적 절차를 오히려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버젓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구가 어떤 경위로 초안을 만들 때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넣었는지, 그것을 밝힐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경위로든 간에 그것을 넣었고, 그다음에 초안을 검토를 일단 윤 대통령이 했든 안 했든, 검토도 안 하고 만약에 포고했다 그러면 더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검토를 하고 나서 일단은 그 포고령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때 신문받아서 진술한 사람들이 다 법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다 새롭게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대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증거 능력은 인정되고요. 다만 증언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은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따져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회 변론기일에 이미 대통령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출석 없이도 계속 변론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단이 출석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 혹은 변경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낮지 않나. 왜냐하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변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대리인 측에서 항의했을 때 하루만 여유를 두는 것이 너무나 변론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기간을 넓혀달라, 이런 것도 안 받아들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지난주죠, 1차, 2차 변론기일에는 불참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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