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공영방송에 정파색 입히는 구조 못 깨면 갈등의 무한반복 못 끊어”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적 언론관·세계관을 가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끝내 임명했고, 이 위원장은 그 직후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강대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에 합격했다.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법조팀장, 뉴미디어국장, 보도본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방송학회와 언론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0년 8월부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논문으로 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받았고, 등의 저서가 있다.

여기에 대응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인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3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방통위는 장기 파행이 불가피해졌고, 윤 대통령은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베테랑 방송기자 출신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공영방송에 정파색을 입히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다. 민주당 계열 정권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영방송에 정파색을 입히려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이 구조 자체를 깨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갈등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언론의 옳은 정파성, 그른 정파성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에게 분명한 건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정파성을 갖는 것 자체가 그르다는 사실뿐이다. 가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신념의 영역이어서 그걸로 다퉈서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만들 수 없고, 사실성·공익성·독립성 등 보편타당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공영방송을 규율해야 한다는 게 심 교수의 주장이다.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출구 없는 대치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그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난 5일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심 교수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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