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한다고요?] 윤석열 정부 ‘기후클럽’ 왜 가입했나?

G7 회의에서 기후클럽에 가입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정부. 그러나 정부가 공언했듯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G7 수준의 기후 대응에 동참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의지로, “기존의 2050 넷제로 보다 더 야심 찬 목표와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축 수단을 대거 CCUS와 국제감축으로 전환하고,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고, 감축량의 상당량을 다음 정부로 넘긴 정부의 발표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2030년 감축 목표에서 전환 분야가 줄여야 할 양은 1억 4,590만 톤이다. 2018년도 대비 46%,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 2036년까지 28기를 폐쇄하고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삼천포 화력, 하동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현재 삼천포와 하동 석탄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1,472명인데, 2026년에 폐쇄되는 삼천포 3, 4호기에 대한 노동자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 대책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멈추게 되어 있어 LNG 발전도 좌초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석유 생산을 위한 투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예상 투자 규모는 3,8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석유 생산 투자비 3,700억 달러를 추월할 전망이다. 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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