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보기] 9년 만에 바뀌는 단통법…전국민 '호갱' 벗어날까

깊이보기 9년 만에 바뀌는 단통법…전국민 '호갱' 벗어날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 드디어 바뀝니다.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인 3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입니다.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안내한 설명자료〈사진=연합뉴스〉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동통신 3사는 누구나 휴대전화를 갖는 시장포화로 신규고객이 줄어 들자 경쟁사 고객을 빼앗아 오는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이 8조8220억 원에서 7조8천억 원으로 줄며 이통사들을 순이익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정부가 경쟁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합법적으로 무한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결국 이통사가 쓰는 돈을 줄이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이번 단통법 개정이 과거처럼 공짜폰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단말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LG전자와 팬택 등 다양한 경쟁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과점시장이 됐기 때문이죠. 과점체제로 제조사의 공시지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올리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로 올린다고 해도 휴대전화 가격대비 푼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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