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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EYE] 오래 사는 의원님, '선량'인가 '국개의원'인가 SBS뉴스
입법독재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권력욕을 최종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최선의 무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욕구 충족 때문인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직업군보다 오래 산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가 아닌 전국 대표 대의정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적 존재다. 이는 헌법에서 확인된다. 헌법 제46조 2항을 보면"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특정 단체나 지역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그런데 이런 헌법적 요구는 국민에게 각인된 국회의원의 활동 이미지와는 많이 어긋난다. 그들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선출되기에, 현실적으로 그 지역민의 이익을 소구력 있게 대변해야 표를 얻어 당선될 수 있다. 지역구에 공기업을 유치하고 새 도로를 닦아야 지역민의 표심이 움직일 텐데, 거창하게 외교를 논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외치며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천명하다간 금뺏지와 멀어질 게 뻔하다.
그런데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헌법상 이익집단 대표 혹은 지역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익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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