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EYE] 제조업 경제와 궁합 안 맞는 한국 정치

[깊은EYE] 제조업 경제와 궁합 안 맞는 한국 정치 SBS뉴스

정보에 대한 신뢰도 그랬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정보마저도 세계은행이나 IMF 통계를 더 믿었다. 그 통계가 사실은 한국 통계청에서 가져간 자료인데도 말이다.

시장경제 시스템에 관한 대표적인 학술적 분류로는, 경제 발전이나 시장 실패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정시장경제 시스템과, 되도록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있다.그간의 연구들을 보면 조정시장경제 시스템은 주로 독일과 북유럽, 일본을 비롯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제조업의 특성상, 여기서의 중점적인 투자 형태는 장기 투자가 주력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영국과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는 주로 금융과 서비스업이 발달돼 있다. 거대한 공장이나 설비가 필요 없는 두 산업의 특성상, 투자 형태는 단시간 내 이익 실현을 선호하는 단기 투자가 주력이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걸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앞서 기술한 일반적인 분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IMF 이후 미국식 자유시장경제가 강제적으로 도입되다시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조 강국 타이틀 획득에, 조정시장경제가 강력한 뒷받침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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