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바늘구멍, 유세는 가시밭길... 장애인 후보가 겪는 일 장애인정치 김예지 배복주 장애인 지방선거 성석우 기자
3월 2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대와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공감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시위를 공개 비판하며 한 말들에 대한 사과였다. 김예지 의원의 행보는 '장애 당사자 정치인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장애 당사자 정치는 일부 지역의회도 바꿨다. 휠체어를 타는 의원의 눈높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의 단상은 낮아졌고, 부산시의회의 각 건물 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설치됐다. 대전시의회 회의장의 구어는 실시간으로 문자 통역되거나, 공보실에는 수어 전문 통역 공무원이 배치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에 관한 가산점 제도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중증장애인 후보에게 25%, 경증장애인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역시 청년·여성·장애인에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이시복 대구광역시의원 역시 국민의힘 당규 가산점 제도에 장애인만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26조는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발간한 에 따르면 유세차와 관련한 보전 항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리프트 관련한 내용은 쓰인 바가 없다.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심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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