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급변하는 세계에 한국 외교의 비상을 꿈꾼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 종식 직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인류 역사는 종결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중국의 ...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 종식 직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인류 역사는 종결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중국의 부상 속도에 크게 놀랐고, 점차 자유주의에 입각한 헤게모니 국제질서에 대한 신념을 잃어갔다. 급기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세계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수사마저도 대외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데올로기적인 대외관계 규정은 자국 보호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강한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유연할 수 있다. 세력전이 이론으로 유명한 AFK 오르간스키 교수는 권위주의 체제가 자유주의 체제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란 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중국과 북한 정권수립 초기 시절, 한국의 박정희 시기에 이룩한 빠른 경제발전의 성과가 이를 설명한다. 다만, 독재정부는 지도자의 오판이나 부패의 비용이 크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국내적 저항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결국은 그 체제적 비용이 이점을 상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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