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의 글로벌 포커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 해리스는 중동 휴전에 방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joongangilbo/9144608547885081697641-9144608547885081697641-FE0F3A421BDE88C4934A82595FD220F0.webp)
해리스는 한·미 동맹에 기초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북한이 전투병 약 1만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의 약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더욱 치명적이다. 미국의 글로벌 안전보장 약화와 미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 일본과 유럽 등은 미국과의 동맹 유지·강화와 함께 자국 능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경제·이민·낙태권·외교정책 등이지만, 결국 중요한 변수는 경합주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가 선거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즉, 지지율이 아닌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행정부와 상원·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하면 정책 추진이 매우 신속하면서도 획일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미국의 대외 정책을 미리 가늠해보자. 해리스 가 당선되면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상당 부분 이어받을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추진, 민주주의 체제 강조, 동맹 강화 등이 주요 기조다. 해리스 는 국제 정세를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충돌로 본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24시간 이내에 러시아와 타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 진영은 종전안을 마련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기존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양보하고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무기 지원과 원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증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중동 정책을 보자.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초기에 이스라엘 방어권과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는 즉각 휴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지원 등으로 선회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과 유사하다. 즉, 이스라엘이 무고한 민간인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 지지,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 강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권고 등 ‘종전 3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통제 원칙을 유지할 것이다. 철강·알루미늄·반도체·전기차·배터리·태양전지·의약품 등에 대한 ‘표적 관세’를 전략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및 생산 장비,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제한을 둘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위험 완화’ 또는 부분적 탈동조화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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