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학의 세상다양] 누가 그 많은 영아를 살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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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같이 수많은 ‘비정한 엄마’가 발견되고 구속되는 보도가 이어진다. 철없고 책임감 없는 여성, 생각 없고 미성숙한 엄마라는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렇게 엄마로 호명되는 이들의 면면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했다면, 미성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혹은 낳아서 키워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는 왜 불가능 했으며, 임신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은 공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다. 몇 해 전 울산교육청에서 국내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선언하고 추진했지만, 울산시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권의 중요한 한 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섹스할 자유’ 쯤으로 의도적으로 오인하며 최소한의 피임교육조차 저지하는 세력에 국가권력이 찬동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또한 한국은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에도 4년이 넘도록 임신중지 관련 대체법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미프진 등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임신 초기 임신중지약조차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도입을 금지하는 나라다. ‘낙태죄’는 위헌인데도 먹는 임신중지약은 여전히 불법인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여성에게만 여전히 가혹한 성엄숙주의 문화는 ‘순결’하지 않은 여성을 낙인하며, 임신을 ‘몸을 함부로 굴린 까닭’이라며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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