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의 도시 발견] 답사가의 겸손한 제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2/maekyungsns/914460849884459820362-914460849884459820362-481C4828CCC9B1F5D8C1DCD0D5D7EED8.webp)
전국 돌며 목격한 사회갈등현행 인구 기반 선거구제는도시와 농촌 모두에 손해다음번 선거 오기 이전에행정구역 통폐합 논의하고공공기관 이전 빈자리 활용혁신도시 정책 실패 만회를
혁신도시 정책 실패 만회를 전국 구석구석을 답사하면서 생각하게 된 정치적 사안이 몇 가지 있다. 필자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상원 의원은 비교적 밀접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행정구역에 기반해 뽑고, 하원 의원은 정확히 인구에 비례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구 기반으로 선출된 하원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1995년에 도농 통합을 위한 전국 선거를 실시한 뒤 간헐적으로 각지에서 통합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져 엉뚱한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할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 때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찬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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