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의 시선] ‘부전 공화국’, 언제까지 진단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 지체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코트’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2년 안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 약 3배가 됐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직무 분석으로 업무량을 계산하고 판사 수를 늘려서라도 재판 지체를 없애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 지체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통과 시 6년간 이끌게 될 조직에 대해 ‘부전’이라는 진단을 한 것이다.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의 한자어 부전은 신부전·심부전·간부전 등 병명에서나 보던 생소한 단어다. 하지만, 영어 표현을 보면 명료해진다. 신부전은 ‘kidney failure’, 심부전은 ‘heart failure’다. 실패나 기능 상실로 이해하면 그 심각성이 제대로 전해진다.재판 지연이라는 부전은 통계상으로도 심각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코트’ 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 약 3배가 됐다. 코로나19로 사건이 늘지 않았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때인 2017년엔 5345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4428건이 됐다. 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판이 1심에만 2년 넘게 걸린다는 건 끔찍한 현실이다.

공영방송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접근법도 비슷하다. 그는 같은 날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인용해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 곳곳에서 쏟아내는 진단에 대부분의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재판 지연과 가짜뉴스 등 당위와 상식이 무너져 일상의 폐해가 되어버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차고 넘치는 진단이 무슨 소용인가. 병을 진단했다고 명의라 부르는 게 아닌 것처럼, 치료를 못 하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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