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성착취입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ohmynews-korea/914988449440933825125-914988449440933825125-B8DC077BE0A0A721945AC7F82C76B359.webp)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에 대한 소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7. 18. 초등학생인 아동 피해자들을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 강제추행한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1년 6월~4년,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3~4회 가량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시가 무색하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며 검사의 구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심지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인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폭행·협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항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법원의 위 판시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저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1. 12. 20.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자, 2002. 1. 18. 발효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을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은 아동 대상 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였으며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에 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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