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국회 법사위는 혁신의 적인가

법원이 무죄 선고한 '타다'법사위는 타다금지법 강행혁신촉진 변리사법 개정은15개월째 발목 잡혀 질질국회 상원 기능 체계 심사권법사위에서 따로 떼어내야

법사위에서 따로 떼어내야 2020년 3월 여의도 국회에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악법 제정이 강행된다. 바로 타다금지법. 앞서 그해 2월 9일 법원은 1심 재판을 통해 혁신 운송서비스인 타다의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한 달 뒤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상정한 타다금지법을 '승인'한다. 다른 법률에선 죄가 없다는 타다의 운행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 법원에서도 무죄로 인정한 혁신사업을 국회가 발목 잡은 대표적 사례다.

진통 끝에 변리사도 특허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1년5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지난 2월엔 법안의 법률적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위헌이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게 체계심사다. 법률안의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체계나 자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다루면서 법안 심사를 늦추고 있다.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유다.

참다못해 산업계도 들고일어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산업들로 구성된 협회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말"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변리사를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해달라는 성명서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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