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2일 잠정 합의한 걸로 전해졌다. 6개월이던 활동 기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는데 또 한 번 연장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쟁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연금특위는 그걸 해보겠다고 6개월 연장했었다. 사실상 연금개혁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시늉만 하다 시간만 흘려보낸 꼴이 됐다. 여야는 올 4월까지 개혁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철회하고 공을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조만간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그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6개월간 특위도 두 번밖에 안 열고, 이제 와서 ‘여론’ 타령을 하며 딴소리만 하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연금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놓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연금개혁에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더 이상 피해 갈 수는 없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저출생·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연금개혁은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내린 뒤 20년간 0.5%포인트씩 낮춰가는 로드맵을 세운 뒤로 멈춰서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시급한 3대 개혁 과제로 잡았다. 그래놓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더 내고 늦게 받되,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향과 함께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게 전부다. 그나마 최종안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나 발표하겠다고 한다. 눈앞에 닥친 연금재앙을 정부도 국회도 손놓고 있는 것이다. “개혁이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한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도 국민을 설득해 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총선 뒤로 미룬 국회의 무책임 [사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지난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 6개월 연장했는데, 다시 한번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표(票) 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인 1천만 시대 눈앞인데…자살률 여전히 OECD 1위 [사설]한국은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35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39.9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2명)의 두 배를 훨씬 웃돈다. 80세 이상 자살률을 보면 더욱더 충격이다. 무려 60.6명이다. 그만큼 한국은 노인이 숨 쉬기 힘든 사회라는 뜻이다.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라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수회담 꼼수보다는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다 [사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후 정치권에서 연일 거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생에 몰두하자면서 정작 여야 대표 회담에는 침묵한 채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윤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야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여권 반응이 부정적이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김행 후보자, 국민 납득 못 시키면 스스로 물러나야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지난달 13일 후보자 지명 이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비리 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정치·민생 힘 쏟자는 영수회담, 윤 대통령도 응답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추석인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