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개혁의 진통

개혁은 선거와 다르다상당수는 오래 걸리며때론 우군 희생도 필요그런 진통 겪어야중도층 지지를 얻고역사의 평가도 받는다

개혁은 선거와 다르다. 선거는 단기전이고 개혁은 장기전이다. 그렇기에 우파는 우군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한 개혁 과정에서 중도층 지지가 필요한데,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일종의 정치개혁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에 동참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자기편을 도려내야 하니 진통도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좌파가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책은 대개 선심성 정책이다. 돈을 뿌리거나 파격적인 복지로 중도층을 회유한다. 국가의 존폐를 외면한다.

그게 우파의 경쟁력이고 생명력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가 그런 생명력을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순간 개혁은 좌초된다. 요즘 연금·노동·의료·교육 등 4대 개혁의 주체는 정부다. 개혁의 총사령탑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면 개혁의 동력을 살리기 어렵다. 생명력이 펄펄 넘쳐도 개혁에 성공할지 미지수인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개혁 자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당장 공무원들이 반응한다. 요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불릴 정도다. 정권이 바뀔 것으로 예상해 이번 정부에선 낙지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려 한다. 개혁 주체가 전열을 갖춘 뒤엔 치밀한 준비가 중요하다. 특히 개혁에 늘 따르는 저항에 대비해야 한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은 당장의 이익 침해를 우려해 저항한다. 저항의 수단이 강력할수록, 저항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개혁의 난도는 높아지고 국민이 치러야 하는 희생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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