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개혁의 길로 가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7/kyunghyang/9144592442569341160866-9144592442569341160866-423B76FDABC236AAC1CF4B3A45B7CEFF.webp)
정부가 9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하는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의 두 가지를 골자로 내세운다. 이 두 가지는 앞선 공론화 과...
정부가 9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하는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의 두 가지를 골자로 내세운다. 이 두 가지는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
더 쉽게 세대 간 형평과 계층 간 형평을 달성할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안이 제안돼 왔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넓은 편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저소득자영자, 농어민, 가사근로자 등의 보험료 지원에 국고를 지금보다 더 넓게, 많이 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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