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시시각각] 벌써 궁금해지는 169석의 운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9/joongangilbo/914460846041548923214-914460846041548923214-F4189E993462DD06E18B9BA69AD2101B.webp)
169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줄줄이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까. 제1야당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게 4400만 유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민주당의 선택이 옳다. 반면에 정부 정책이 옳은데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169석은 위태롭게 된다. - 김동호의 시시각각,정부 정책,정책적 선택,기획재정부,민주당,의석,정책
진짜 의문이다. 169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줄줄이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까. 그 선택의 날이 내년 4월이다. 그다지 멀지 않았다. 제1야당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게 4400만 유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민주당의 선택이 옳다. 반면에 정부 정책이 옳은데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169석은 위태롭게 된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한가한 게 없다. 국가재정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펑펑 쓰는 바람에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국가채무 건전화를 위해 시급하다. 재정은 주인 없는 돈이라 법에 정해 놓지 않으면 누구나 가져다 쓰게 돼 있다. 그리스는 물론 일본처럼 국가채무 때문에 경제 운용이 어려워지는 건 순식간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 때문에 “한국이 자멸하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져도 민주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수당을 더 준다고 출산율이 금세 올라갈 리 없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후 신도시 재생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에 가로막혀 있다. 노후 신도시를 재생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주택 공급도 늘어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스토킹처벌법 강화야말로 시급한 시민 안전 법안이지만, 이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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