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의 이코노믹스] 자영업 등 내수 산업 침몰 막기 위한 적극적 대책 절실

내수에 대한 수출의 낙수효과가 작용했다면,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 기여도에 있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시차를 두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2022년에서 2023년 1분기 사이에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1056조원으로 전 금융기관 대출 총액의 29.4%에 해당하며, 자영업자 대출 중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전 금융기관 대출 총액의 21%에 달한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7월 수출출하 지수는 7.3% 상승했지만, 내수출하 지수 와 소매판매액 지수는 각각 2.1%와 2.3% 하락했다. 그러면 수출이 1년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왜 내수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낙수효과 는 어디로 갔는가. 내수는 언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인가.

한편 지난 7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생산에 공급되는 중간재에서 국산은 3.6% 감소한 반면 수입은 7.1% 증가했으며, 수입 점유 비율은 3.7%포인트 상승해 수출 증가에도 국내 중간재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반대로 수입 중간재 공급은 급증했다. 즉 제조업의 중간재에서는 수출의 내수 낙수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국내 공급이 감소했다.수출과 내수의 움직임은 총체적으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별 기여도로 집계된다. 내수에 대한 수출의 낙수효과가 작용했다면,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 기여도에 있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시차를 두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2022년에서 2023년 1분기 사이에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가 물가 안정과 더불어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식품류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7.3%에서 지난 8월 2.0%로 현저하게 안정됐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같은 기간 3.1%에서 2.0%로 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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