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칼럼] ‘대통령적 제왕’의 시대착오적 언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hanitweet/914460845572475956479-914460845572475956479-134CE94261A236AA88CE65EBD8B9EEC2.webp)
아렌트는 소련의 스탈린주의나 독일의 나치즘이 개인보다는 전체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체제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테러적 지배 형태인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공포적 지배 체제인 스탈리니즘은 전체주의라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라는 말에는 이처럼 공산주의 비판과 함께 자본주의 비판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니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누리 | 중앙대 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제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이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이보다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라, 중세시대 절대군주처럼 행동한다. 누구도 대통령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기구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인 삼권 분립이 이리도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으며, 야당이 180석으로 다수인 입법부조차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허울을 쓴 제왕’에 의해 하릴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만 시대에 역행하는 ‘제왕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쓰는 프로파간다의 언어를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모독이다. 냉정하게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체제가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중국 특색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가.” 이 말이 끝나자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들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외국 학자가 대신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러시아는 다른가.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될 때 공산주의 체제도 함께 붕괴했다. 당시 인민 소유 국영기업들을 민영화,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독점한 소련 정보기관 요원들이 막대한 부를 쌓아 신흥 자본가로 변신했다. 이 새로운 특권계급 ‘올리가키’의 우두머리가 바로 푸틴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김정은이 소망하는 미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국가적 비전으로서 오래전부터 ‘베트남 모델’과 ‘중국 모델’을 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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