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의 은퇴와 투자] 디폴트가 노후를 구하는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디폴트를 ‘장기기증 동의’로 두고,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한다. 디폴트 옵션이 없을 경우 고용 3개월 후 가입률이 20%, 3년 후 가입률이 65%였으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난 후는 이 값이 각각 90%와 98%로 껑충 뛰었다. 혹자는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 비중이 높은 것은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며, 만일 중위험과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을 확실하게 높이면 사람들이 이를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03년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 디폴트 가 생명을 구하는가?’라는 논문이 실렸다.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했더니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은 99%를 넘는데 독일은 12%, 덴마크는 4%에 불과했다. 이를 보고 프랑스, 포르투갈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정이 많은 반면에 독일과 덴마크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민족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디폴트 에서 비롯되었다.

연금시장도 디폴트가 긴요하게 쓰이는 곳이다. 미국의 퇴직연금 401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디폴트 옵션을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401에 자동 가입되고 퇴직연금상품도 자동으로 적격 디폴트 상품이 선택된다. 401의 디폴트, 즉 초기값이 ‘퇴직연금 가입’과 ‘적격 디폴트 상품 가입’인 셈이다. 본인이 가입하기 싫으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 역시 디폴트 옵션을 작년 7월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투자상품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디폴트 옵션과 달리 우리의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사전에 적격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크게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 중 하나를 우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디폴트 옵션의 본질과는 다르다.

물론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전문가들이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검증했기에 다른 상품들보다 신뢰성이 있으며 각 금융기관의 대표상품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면 적격성 심사의 실익도 크지 않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상품의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0% 정도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서 적격성 심사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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