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칼럼] 교통사고 환자 한의 치료 보장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4/newsvop/9144600482793251296644-9144600482793251296644-1646812358730448896.webp)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많이 진료를 받아, 보험회사가 부담이 커져서 나이롱 환자들을 찾아내겠다는 건데...newsvop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 치료 보장 내용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명분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척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한 뒤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증상이 남아있는데 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보험사 직원이 ‘계속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고, 합의금도 더 적게 받게 된다’는 등 안내를 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거짓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국토부의 문제의식은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꾀병’ 환자를 감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호소하는 증상이 일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와 다르고, 통증 부위를 눌러도 별로 아파하거나 피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기 싫어하면서도, 진단서엔 합의금 받는데 유리한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선 일괄적으로 모든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 보장 금액과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2회 치료만 받는 꾀병 환자들은 전혀 걸러낼 수 없고, 진짜로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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