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모호한 태도로 일본 핵오염수 묵인하면 공범' 방사능오염수 핵오염수 윤석열_정부 김보성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증없는 방류 반대' 입장을 표시했지만, 여론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단 반응이다. 야당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 정보에만 기댈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는"이대로 해양투기를 묵인하면 공범과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뜨거운 감자인 일본 핵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는 이른바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란 태도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5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자 외교부는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원자력위·도쿄전력에 보낸 질의응답 결과, IAEA의 확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근거로 진행된다.
이들 부처가"현시점까지 정부가 똑 부러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공개적 반박에 나서면서다. 국무조정실 등은"과학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하면서도"안전성 검증없는 일방적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이처럼 정부가 부쩍 '과학·안전'을 앞세웠지만, 공감을 얻긴커녕 되레 불신이 더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질타를 던졌다. 이들 정당은"현재 기술로는 정화처리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을 다 제거할 수 없고 일본의 기준치가 국제적 검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다음 날 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일본과 인접한 부산이다.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여성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 등 부산의 주요 연대체가 13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으로 모여 일본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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