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서울 인구 이미 부산의 3배…지역균형발전 포기할 텐가

서울의 강남 3구를 지리학에서는 ‘빗장 도시’(gated city)라 부른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책은, 이제 빗장 도시의 영역을 강남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지역 간 격차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영국은 이미 10년 전인 2013년에 영국 도시성장위원회에서 ‘런던이 영국 성장의 원동력이긴 하나 런던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잠재적 리스크가 커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서울의 강남 3구를 지리학에서는 ‘빗장 도시’라 부른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주거지역을 지칭한다. 강남 3구는 이러한 접근성 제한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폐쇄성이 강해서 빗장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보다 앞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든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여러 정책 실험을 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이 격차를 증폭시켰다는 학계 발표가 나왔다. 자본주의 도시는 ‘길’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극대화한다. 산업혁명 초기에 도로와 철도가 그랬고 200년이 흐르자 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더욱 밀접하게 묶는다. 서울은 어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나. 일터와 삶터를 기준으로 보면 답은 경기도 신도시들이다. 경기도 신도시의 주민은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경기도에서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강남의 의존도가 극대화되어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 되겠지만, 강남이 흔들리면 경기도 신도시가 휘청이고 심지어 국가가 요동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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