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R&D 예산과 윤 정부의 ‘초심’

지난해 6월 발간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라는 자료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5...

지난해 6월 발간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라는 자료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을 향한 ‘초심’이 담겨 있다. 백서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비전’이라는 단락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5가지 국정 목표가 언급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라는 제목의 목표다. 국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다.

옳은 말들이다. 그런데 이 백서가 나온 지 1년 만에 대한민국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했다. 액수로는 5조2000억원이다. 정부 R&D 예산이 깎인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인 데다 액수 또한 매우 크다. 백서에 적힌 대로라면 이 정도 큰일은 과학자들과 토론하고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과학연구 관리시스템을 정부 편한 대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집단으로 몰아갔다. 카르텔은 특정 이득을 꾀하려고 담합을 하는 집단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카르텔은 감독당국의 눈을 피하거나 속여야 가능하다. 빡빡한 정부 심사를 통해 주어진 연구비로 일하는 과학자들의 생리를 안다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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