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추천 책] ‘위대한 판결’의 바로 그 막전막후

5월2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는데, 초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기 기자

5월2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됐다.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는데, 초안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껏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6개월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판결이 초안대로 유지되면 임신중지는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결론이 뒤바뀌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책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위대한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바로 그 막전막후’를 생생하게 다룬 책이다. 1999년 존 멘델슨의 청원서에서 시작된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청’의 소송은 DC 항소법원을 거쳐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끝이 났다.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 불리던 변호인들이 DC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뒤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때만 하더라도 승소는커녕 심리가 허가될 가능성도 낮아 보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방대법원은 이산화탄소 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할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 책의 백미는 이산화탄소 전사들이 승리하기 위해 변론 서면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가져갈지, 어떤 쟁점을 서두에 내세울지, 어떻게 논변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판례가 성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정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법관들이 법정에서, 대법관 평의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해 행동하는지도 볼 수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문 초안이 공개된 후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며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 판결은 7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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