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논쟁, 10년 전과 구도도 내용도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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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분 30%를 민간에 팔 의사가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에 민영화 논쟁이 10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논쟁이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인천공항공사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논의 초창기 인천공항 매각 주장은 이른바 '국부유출설'로 연결됐다.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언급하면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해외자본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맥쿼리 펀드로 넘기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것이다.2009년 12월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방안'에서는 '해외 헐값 매각' 우려를 없애고자 ①동일인 지분 15%로 제한 ②해외자본 지분 총량 30% 제한 등의 각종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이런 방침조차"굳이 잘나가는 공기업을 왜 매각하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2011년 6월 20일자 한국일보 1면.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2011년에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발의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관련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1년과 2012년 반복된 민영화 찬반 논쟁에서 양측이 내건 논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찬성 측에서는 민영화의 장점으로 ①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 ②민간 감시 참여로 인한 경영 효율화 ③해외 공항과의 자본 제휴 등을 내세웠다. 반대 측이 제시한 자본 잠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기 때문에 운영권이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과, 각종 규제를 통해 이용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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