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프리드먼이 살아있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최악의 반(反)흑인적 제도다.'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회의론자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정된 부를 두고 사람들 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했다. 프리드먼의 우려는 1950년대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1956년 미국의 최저임금은 75센트에서 1달러로 올랐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악의 반흑인적 제도다."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회의론자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정된 부를 두고 사람들 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했다.

프리드먼의 우려는 1950년대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1956년 미국의 최저임금은 75센트에서 1달러로 올랐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직전 미국 남성 집단의 실업률은 인종과 관련 없이 8%대로 거의 비슷했다. 최저임금이 치솟은 후에는 흑인 집단의 실업률이 20~25%로 뛰었다. 다른 사회취약계층의 고용 감소 효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백인 집단 실업률은 13%로 소폭 올랐다. 만약 프리드먼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두고"최악의 반인간적인 제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올랐다. 10년 새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청년들은 점점 더 초단기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20대 시간제 근로자는 2014년 41만6000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24년에는 81만7000명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진보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변화가 이미 곳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AI와 로봇 선택을 한층 더 빠르게 유도하고 있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로봇이 배달해주는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화 상담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AI 챗봇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최근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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