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빚으로 지은 집’과 한국 경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5/newsvop/914459251088496754539-914459251088496754539-E6475B534303E0B307A42EF64A9DB070.webp)
치솟는 한국 가계부채에 해외 저명한 석학들이 보내는 경고 ‘빚으로 지은 집’
추석 연휴 ‘빚으로 지은 집’을 읽었다. 부동산 버블과 경제를 탁월하게 분석한 명저 중 하나로 알려진 책이다. 2014년에 출간됐지만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읽힌다. 핵심 내용은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일까,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마음이 무겁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더 심각하게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말 연봉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도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당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 만기 50년짜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 폭이 클수록 지출 감소 폭도 커졌다는 점도 짚었다. 저자는 “불황 전 가계부채 증가와 대침체 시기 소비감소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대상 국가 중 소비 감소가 컸던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6개국의 경우 미국보다 소비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들 자저는 저축해 모은 돈 2만달러와 모기지 대출 8만달러를 이용해 10만달러짜리 집을 산 사람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만약 이 집값이 2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설명했다. 결론은 주택 소유자가 2만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상황에서 8만달러에 집을 팔게 되면 주택 소유자는 그 돈을 모두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즉, 채권자는 8만달러를 온전히 회수함으로써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는 전 재산을 날리는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계를 5분위로 나눴을 때, 금융 자산이 소유 자산의 80%에 이르는 상위 20%는 주택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가진 것이 집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막대한 빚으로 유지하는 하위 20%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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