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는 오해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다.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운용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한다. 시대와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운용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제도는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특수한 환경을 전제로 하고, 그 본질적 측면은 글이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입된 제도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없는 한,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열화된 형태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군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이라고 규정한다. 즉 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성과 영토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한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군의 임무가 아니라, 경찰의 직무에 속한다. 강도나 도둑이 국군의 주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전투는 본질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군에선 매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 자체를 지시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 본연의 의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죽음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기 때문이다. 즉 명령에 구사일생은 있어도, 십사영생은 있을 수 없다. 자살 공격으로 널리 알려진 가미카제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지원의 형식을 취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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