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회의원 ‘합법적 부패 청산’이 민심 공약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귀족정치’라고 일갈했다. 선거로 대표를 뽑는 걸 민주주의로 보지 않고 ‘귀족주의’로 불렀다. 선거판은 늘 학식과 돈 많은 사람들의 독무대이고,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귀족정치’라고 일갈했다. 선거로 대표를 뽑는 걸 민주주의로 보지 않고 ‘귀족주의’로 불렀다. 선거판은 늘 학식과 돈 많은 사람들의 독무대이고, 그들은 대표로 선출되면 귀족들의 기득권을 챙긴다는 것이다. 일찍이 좌파 논객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의 ‘사교장’이라고 조롱했다.

국회의원은 180여개의 유무형 특권을 누린다. 불체포·면책 특권, 연봉 5억원, 보좌진 9명, 의원회관 내 각종 편의시설·병원·KTX·선박·비행기 무료 이용권, 45평 사무실 등. 심지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월 120만원 연금도 받는다. 이 특권들은 헌법·법률로 보장된다. 실로 국회의원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대박을 터뜨리는 신의 직장이다. 이건 ‘제도적 특권’, 아니 ‘합법적 부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특권층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 현대판 ‘귀족’을 선출하는 절차에 불과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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