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할 일 태산인데 재원한정”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하되 저출생·약자보호·의료개혁 투자 R&D예타 폐지해 첨단산업 속도전
R&D예타 폐지해 첨단산업 속도전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바짝 줄이기로 했다. 세수 보릿고개 속에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보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대대적인 확장재정을 펼쳤던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피치는 최근 “한국이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이 기간 36%에서 51%로 불었다. 이날 정부는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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