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업거부 의대생, 이젠 강의실로 복귀해야

지난 16일, 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서는 멈춰 있던 학칙 개정을 재개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모집인원도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는 변화 없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

지난 16일, 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서는 멈춰 있던 학칙 개정을 재개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모집인원도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는 변화 없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유급을 피할 수 없으며, 그토록 우려하는 의학교육 여건 악화 또한 자초하게 된다. 특히, 현재 3000여 명의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전부 유급된다면 내년도 4500여 명의 신입생을 포함한 7500여 명이 6년간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진급하더라도 2학년 학생들이 모두 유급된다면 6000명이 함께 교육과 수련을 거쳐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한다면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만일 대학이 휴학을 허가한다면,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예과 1학년은 자동적으로 유급되니 공평하지도 않다. 입학식은커녕 수업도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겐 너무 가혹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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