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항공 성패, '민간항공기협정'이 좌우

이제 곧 브라질 항공기가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 국방부가 최초로 브라질의 군용 대형 수송기를 구매하기로 한 가운데, 조만간 브라질 소형 민항기도 울릉공항에 취항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브라질이 남미 항공산업의 강자 차원을 넘어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보잉,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어떻게 우주항공 강국이..

이제 곧 브라질 항공기가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 국방부가 최초로 브라질의 군용 대형 수송기를 구매하기로 한 가운데, 조만간 브라질 소형 민항기도 울릉공항에 취항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브라질이 남미 항공산업의 강자 차원을 넘어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보잉,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995년 WTO 출범과 더불어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33개국이 가입해서 거의 30년 동안 회원국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TCA에 새롭게 브라질이 가입한다는 것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1969년 미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보낸 이래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데 있다. 로켓기술의 발달과 함께 위성탐지 기능을 활용한 우주 공간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기존 우주항공 강대국 간 경쟁도 전방위적으로 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TCA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주항공산업은 무려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있어야 하는 전략적 종합 기술 산업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은 이러한 부품의 50~6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부품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면 2025년부터는 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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