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생안정] 저신용 청년 고금리 채무 이자 30∼50% 감면 | 연합뉴스

[금융 민생안정] 저신용 청년 고금리 채무 이자 30∼50% 감면

울 시내 거리의 대출 전단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지헌 기자=정부가 14일 개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 외에도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높은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 다수가 '빚투'에 나섰다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마저 크게 입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과 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내놨다.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자격이 미달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이날 대책에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투자자 보호도 병행한다.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암행·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당국에 등록해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단톡방 등 양방향 온라인채널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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