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한국은 절대억제수단이 필요하다

美는 우크라 전투기 지원 안해핵보유 러 자극이 두렵기 때문北이 ICBM으로 위협해오면?한미동맹을 너무 믿으면 곤란

한미동맹을 너무 믿으면 곤란 지난 5~7년 동안 급속도로 불안정화하는 세계에서 동북아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 동북아는 격화하는 미·중 대결의 초점 중 하나이다. 한편으로 초기에 주로 억제 수단으로 핵을 개발했던 북한은, 2016~2017년 이후 미국 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ICBM 개발에 거의 성공했고, 지금은 국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술핵 개발에 열심이다. 그 결과 북한 핵 프로그램이 방위 수단에서 침공 수단, 제2차 남침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에 북한은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당시에 미국은 동맹 공약에 따라서 한국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 죽음의 길로 들어갈 미국인들은 아무 때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의무가 있는 군인들뿐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북한은 뉴욕이나 LA와 같은 미국 대도시들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 ICBM을 이미 가졌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따라서 서울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뉴욕을 희생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정말로 남한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핵 억제 수단이 없는 한국은 전술핵까지 쓸 북한과 혼자서, 즉 동맹 없이 싸운다면 패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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