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트럼프 취임과 美·유럽 관계의 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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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기후변화 등 갈등취임식에 EU수장도 안불러유럽과의 반목은 이제 시작처지 비슷 韓도 대응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제관계도 격변할 전망이다. 미·중 관계가 본격적인 디커플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소원을 넘어 적대로 나아간 지는 이미 오래됐다. 더 낯설고 근본적인 변화는 오히려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오래돼 익숙한 얘기라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이번주부터 시작될 전혀 새로운 국면이다. 물론 동맹끼리도 얼마든지 갈등하고 반목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 미국의 변화된 비전과 유럽의 전통적 이익 사이에는 너무나 넓고 근본적인 간극이 생기고 있다.

안보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23년 미국은 국내총생산의 3.4%를 국방비로 썼다. 하지만 32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중 크림사태 발발 이후 2014년에 합의했던 GDP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이행한 나라는 2021년까지 5개국에 불과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눈앞에 닥친 후에야 독일과 프랑스 등 22개국이 부랴부랴 2%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다시 5%로 두 배 넘게 올리자는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동맹도 돈을 내야 한다. 나아가 트럼프는 당최 유럽을 온전하고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EU의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했다. 다자협상보다 개별 국가와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그 만남을 껄끄러워 한다는 관측도 있다. 어쩌면 바이든·폰데어라이엔 체제의 대표적 성과인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부터 형해화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정부 말미에 발표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규제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카테고리에 나토 32개, EU 27개 회원국 중 각각 12개, 10개의 유럽 국가만 포함됐다. 유럽은 지금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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