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국내외 정치, 경제,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리더십 부족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한다.
트럼프 대응할 리더십 공백 한일 협력도 축소될 가능성 남미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 韓이미지 추락 가장 큰 문제 작년 12월 3일은 지난 수십년의 한국 역사에서 제일 시끄러운 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의 국내외 정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은 판단은 국내 안전에도, 양당제 구도에도, 경제성장에도 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 시도 자체는 극복하기 힘든 여파도 가져올 것이다. 이 여파는 단기적·중기적·장기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은 향후 몇 개월 동안 리더십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호는 어느 정도 자동 운항 장치가 작동하는 선박과 유사해졌다. 일반적인 경우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별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운항 조건이 급변할 것이 확실하다.
이달 20일 미국에서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심하게 경시하며,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을 바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의 국익을 무시하면서 북한과의 회담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5~6월까지 한국에서 미국을 관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은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트럼프발(發)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를 대체할 것이 유력한 진보 정부는 트럼프 폭풍을 관리할 때, 자신들이 '사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국익을 지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과잉 반응을 할지도 모른다. 중기적으로 말하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진보파는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미국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미 경향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감정은 한국 진보파의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의 옛날 잘못과 무관하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경제와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 측도 한국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측은 일본이 보다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진보 정부는 자신의 사상적 색깔 때문에도, 권력 기반으로 삼고 있는 반일 민족주의 때문에도, 일본 측이 받기 불가능한 '현재나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역사 관련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제일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세계에서 한국 이미지의 심각한 변화다. 서민들은 세계 어디에나 기억력이 짧으므로 몇 년 후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엘리트 계층은 이번 사건을 5~15년까지 잘 기억할 것이다.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지난 20년간 탄핵 시도 3개가 있었고,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통령 1명, 감옥으로 간 대통령 2명, 감옥으로 갈 것 같은 대통령 1명이 있다. 이러한 나라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12·3 사태는 마지막 물방울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계엄·탄핵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해외 사람들에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 것 자체는 위기의 극복보다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원래도 쉽지 않았던 한국의 자체적인 핵 능력 확보는, 이번 사태 이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다른 나라 외교관이나 지도자들은 한국 외교관이나 카운터파트너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나라를 평등한 민주 선진 국가로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12·3 사태 때문에 생긴 국가 이미지 저하는 쉽게 고칠 방법이 없다. 비슷한 일이 없을 경우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빠르게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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